공적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과거 연구 문헌은 개발도상국의 성장은 자국의 경제 정책에 달려 있으며, 해외 공적개발원조는 전형적인 빈곤 국가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이 대다수였습니다. 2000년에 발표된 원조와 정책과 성장에 관한 연구에서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한 조건부로 원조는 성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밝혀냈습니다. 이후 이 결론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이 계속되기도 하였습니다. 해외 원조가 저소득 국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적개발원조의 효과 분석

 

연구 결과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개발도상국의 좋은 정책 환경에서 해외원조가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기 GDP, 인구, 공여국의 이익이 원조의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좋은 정책을 가진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하는 경향은 찾을 수 없었으나, 다자간 원조, 세계은행의 원조의 경우 수원국의 원조 배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원조는 정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조가 수원국의 성장을 촉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시사점은 원조가 좋은 정책 환경에 체계적으로 배분된다면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에 대한 연구 목적

 

본 연구는 다음 2가지 질문에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성장에 대한 원조의 효과가 정책에 대하여 조건부인지 여부입니다. 즉, 정책이 성장에 대한 원조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둘째, 공여국 또는 정부기관이 좋은 정책을 가진 국가에 더 많은 원조를 배분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모형을 2개로 설정하였는데, 첫 번째는 성장에 원조와 정책이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원조 배분액이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연구모형의 근거는 신고전학파 성장 모델에 의한 것이며, 원조의 금액이 클수록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그 증가율은 점차 감소한다는 가정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존재한다면 원조가 성장에 미치는 범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3. 공적개발원조의 효과 분석을 위한 데이터

연구 분석을 위한 데이터는 세계은행의 해외 원조 Database에서 가져왔습니다. 이 데이터는 개발도상국의 다자간 또는 양자 간 원조 등 모든 공식적인 융자가 포함되어 있고, 양허성 융자에 포함된 증여 요소를 무상 증여에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수입물가지수의 단가를 사용하여 1985년 고정 달러로 변환하였고, 총 56개국 270개의 관측치를 사용하였습니다.

 

4. 개발도상국을 지원 대상으로 하는 이유

 

중위소득국가는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위소득국은 1인당 실질 GDP가 $1,900 이상인 국가로 정의하고, 전체 56개 대상국 중 16개 국가를 제외하고 40개 국가를 중위소득국가로 한정합니다. 중위소득 국가는 자본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용이하여 GDP 대비 원조금액의 비중이 작습니다. 이에 따라 원조가 저소득국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위소득국에 미치는 영향과 동일할 것으로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빈곤 국가의 정책지표가 뚜렷하게 향상되고 있어 원조의 효과성에 대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는 반면에 해외 원조 금액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2020년에 발생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긴급 원조금액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5. 공적개발원조의 효과에 대한 결론

 

공적개발원조는 평균적인 정책 환경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성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좋은 정책환경에서는 원조가 성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도출합니다. 한편, 전체 원조 또는 양자 간 원조에서 좋은 정책을 선호하는 유의한 경향을 발견하지 못한 반면, 다자간 원조에서는 좋은 정책에 원조금액이 배분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양자 간 원조가 정부 소비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과와 결합되어 해외 원조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좋은 정책 환경을 가진 국가에 더 많은 원조가 배분될 수 있도록 원조 배분을 정책의 질에 더욱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원조가 개발도상국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